따돌림으로 자살시도까지 몰아붙인 가해학생들을 소년재판부 송치로 이끌어낸 사건
소년부송치의뢰인의 아들은 친했던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전학까지 왔으나, 전학을 온 후에도 해당 친구들은 SNS에 의뢰인 아들을 초대하여 성희롱남, 젖꼭지남이라는 등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아들이 자살시도를 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친구들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형사'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뻉소니 사건 피해자가 검찰 불기소처분에 항고한 사건
항고기각사건 초기 112접수를 통해 경찰 인지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뺑소니 사건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의 지위를 얻지 못하여, 제대로 된 불복을 하지 못하였고, 이에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분당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조사 받았으나 불기소처분 받은 사건
불기소아파트 경비원인 의뢰인이 아파트에 임의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피해자(중학생) 1회 이마 때려 폭행한 사건으로, 피해자 고소로 사건 진행되었고, 경찰 조사 당시 아동복지법위반, 폭행으로 의율되었으나, 폭행으로만 송치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사기등으로 소년 법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을 받게 된 사건
보호처분(4호)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이성을 유혹하여(소위 '꽃뱀') 피해자의 핸드폰 비밀번호 등을 알아낸 후, 피해자 통장에 있는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여 편취하였다는 사기 혐의 및 이성을 유혹하고(소위 '꽃뱀') 공갈 시도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소년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싸움 말리다 휘말려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행하고 가다가 피해자가 제3자(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협박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슈퍼에서 생필품 절도하여 즉결심판 요구 후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슈퍼에서 생필품(1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고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하고 집으로 가져갔고, 나중에 CCTV 추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폭행사건 불송치로 출입국에 영향 없어진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외국 국적 소유자로, 한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전과없이 종결한 사건
기소유예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세사기로 입건되어 강도높은 조사 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임대인으로, 갑작스러운 유동성 문제 때문에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임차인은 의뢰인을 전세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 경찰로부터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되기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