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에 대한 총 429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이 전 직장동료들과 함께 다 같이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다른 동료들과는 헤어지고, 의뢰인과 상대방 두 사람만 따로 술을 더 마시기 위해 의뢰인의 집에 함께 돌아와 술을 마시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다가 상대방이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급히 귀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대방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퇴직한 아버지를 위해 가게를 차려드렸고 이를 찾아오는 손님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손님들과 술을 먹게 되었고, 3차까지 이어지는 자리에서 기억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석했던 상대방에게 폭행을 당한 순간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건화가 되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셨습니다.
합의성립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가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합의성립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을 해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더라도 다투어볼만 하였으나,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여 고소 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회에 걸쳐 미성년 피해자들 2명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경찰 수사단계부터 공판단계까지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보호처분(2호)의뢰인은 친구로부터 인스타그램 DM을 통하여 인근 중학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들의 얼굴에 성명불상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 11장을 전송받아 소지하였다는 사실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죄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약식명령의뢰인은 타지에서 동료들과 술을 거하게 마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고속버스를 탔고, 의뢰인은 창가쪽에, 상대방은 통로쪽에 앉아 있었는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허벅지와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고자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불송치의뢰인은 1년간 동거하며 교제한 전 여자친구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카메라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가 발각되자 도망가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입힌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다행히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결과를 얻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