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김경표 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1. 동종 전과 존재 의뢰인은 동종 전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불리한 증거 존재 사건 발생 이후 미성년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승낙을 안하면 집에 안 보내줄 것 같아서 했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몇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있었으며, 사건 발생 이후 1년 쯤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이후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고, 양형자료를 안내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일 전 피해자와 극적으로 합의를 하여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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