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잠적에도 공시송달로 신속히 판결 받아 보증금 반환 절차 진행한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나, 임대인과 연락이 되지 않아 불안한 상태에서 주변 이웃들로부터 임차권등기를 신청한 사례들을 전해 듣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위해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상간행위 증거 수집부터 위자료 청구까지 성공적으로 대응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자주 드나드는 손님과의 관계를 수상히 여기던 중,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외출 이유를 속이고 해당 손님과 함께 있는 장면을 우연히 목격하였습니다. 이후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 정황이 드러났고, 법적 대응을 위해 증거 수집 단계부터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 있어 위자료 일부 방어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배우자 있는 자와 부정행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부정행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소송을 청구당하였고, 장기간의 부정행위가 있어서, 상당한 손해배상액이 인정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응을 위하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자에 위자료 구상하여 소송외로 신속히 구상금 지급받은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자신이 부정행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이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통상적인 실무상 부정행위 사건에서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50% 이상 구상금 책임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향이 있음에도, 의뢰인은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조정을 통하여 빠르게 상간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부정행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안을 떠올릴 때마다 반복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소송 절차가 장기화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을 가능한 한 빠르게 종결하면서도 합리적인 금액의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으나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본인의 부정행위와 관련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3,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부정행위의 적극성이나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 여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소송 대응이 필요하다고 느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피소, 불송치결정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플랫폼에서 고소인에게 명품 지갑 새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고소인은 1) 해당 지갑이 새상품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지갑의 보증서 없이는 A/S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대여금 소송, 면제 주장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건
(전부)승소의뢰인이 2020년에 본인의 장모인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차용해 매월 5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그 후로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4년경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모를 찾아가 위 대여금의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위 대여금 잔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히 협의 이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가 원만히 협의 이혼했으나, 2025. 초순경에 장모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불륜 관련 분쟁, 합의서 원만히 해결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결혼한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을 위 남성의 아내(상대방)에게 들킨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생각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위 남성과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들킬 수 있으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상당액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같은 부대에서 상-하급자로 근무해온 사이입니다. 상측과 의뢰인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발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친구 남편과 바람피워 손해배상 청구 받았으나 합의하여 소 취하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친구 B의 남편 C와 우연한 계기로 연락을 이어가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난 횟수는 2번이나, 문자메시지로 음담패설, 나체사진 등을 주고 받았고, 상간남 C의 아내인 친구 B에게 적발되어 손해배상 사건으로 소 제기 당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환부가 아닌 정상 부위 조직이 제거되어 의료소송 진행하여 합의금 수령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유방암 환자로 상측인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등 치료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환부가 아닌 정상부위의 조직이 제거되어 의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사건 해결을 위해 여러 법무법인을 찾아보던 중,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의 구성원과 성공사례를 보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