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인용되었으나 과거 양육비 감액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과 연인 관계였던 원고는 제3자와 혼인신고를 하여 자녀를 제3자의 자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자녀의 친부가 의뢰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자 원고는 의뢰인에 대하여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가사상속(가업승계)' 에 대한 총 144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해외거주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인용 사례
특별한정승인인용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피상속인이 2016년 사망한 이후에도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OO은행으로부터 대여금 소장이 송달되면서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사실혼 해소 인정 및 재산분할 일부 승소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울산에서 5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던 상대방과의 관계가 파탄되자, 함께 분양받은 아파트의 재산분할을 포함한 정산을 요구하며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사실혼 자체를 부인하며 아파트 지분 반환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사실혼관계 성립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하는 소송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 부정행위 확인해 위자료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결혼 9년 만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재혼하고 자녀까지 출산한 사실을 확인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확신하고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를 찾아 위자료 청구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유언장 검인 절차 통해 상속 마무리한 사례
검인신청인용의뢰인은 누나가 생전에 남긴 자필 유언장을 통해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뜻을 남겼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모친과 함께 해당 유언장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제 간 후견 분쟁, 조정으로 소 취하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92세의 어머니(사건본인)가 중증 치매로 인해 법적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임에도, 형제 간 부양 및 재산관리 문제로 자주 갈등을 겪고 있어 사전에 이를 막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특히, 형제 중 일부는 후견 개시 자체를 반대하며 사건본인의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증여받으려는 태도를 보여 분쟁의 조짐이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혼수상태 아들을 위한 성년후견 조력 성공한 사례
성년후견신청인용의뢰인은 민사소송 중인 아들이 의료사고로 혼수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재판부로부터 성년후견 개시 절차를 권유받았고, 관련 절차와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던 중,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후견 개시 절차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면접교섭 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 발송하여 향후 상황을 대비한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 당시 자녀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갖되, 면접교섭은 자율적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들의 거부감을 이유로 면접교섭이 단절되었고, 이에 따른 해결 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상속세 부담 조율하며 분할 합의 이끈 사례
합의성립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공동상속인인 오빠가 모친 명의의 서울 소재 아파트를 매각하고 전세보증금은 본인이 갖되,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상속세 등을 납부한 후 남는 일부만을 공유하자고 제안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오빠는 이에 더해 과거 자신이 증여받은 상가를 명의이전하는 조건으로 전체 상속 협의를 마무리 짓자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분할안의 적정성과 세금 부담 조율 가능성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동산 유류분 반환 청구, 화해로 조기 종결
화해성립의뢰인은 부친 사망 전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이후 부친의 사망으로 형제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당하자, 본인의 권리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양육비 전액 기각 및 장래 양육비 감액으로 이끈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과거 협의에 따라 상대방이 전액 부담하기로 한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돌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변경 청구를 하자, 정당한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상속에서 배제된 의뢰인의 상속권 회복을 도와 유류분 받게 한 사례
조정성립의뢰인은 피상속인(어머니)의 사망 이후 형제들 간의 분쟁이 있었던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본인 모르게 형제들만의 협의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자신이 상속절차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상속권 회복 및 등기 말소 등의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