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기소유에 받은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2024. 가을경 동료 직원과 회식을 하였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동료 직원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집단 폭행사건에서 경미한 학폭위 처분 받은 사건
6호조치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친구들과 축구를 하던 중 다른 학교 학생과 시비가 붙었고, 함께 축구를 하던 다른 학생들과 집단으로 피해학생을 폭행하여 학폭위에 회부되었고 최대한 경미한 처분을 받기를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등 청구 방어하고, 반소로 양육비청구등 인용
(일부)승소의뢰인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에 내방하였는데, 배우자가 오히려 부정행위를 저질러 유책배우자인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 2명이 있었고, 싱대방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상사 성추행 고소 후 맞고소, 보복성 방어
불기소의뢰인들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매 사이로, 의뢰인들이 지속적으로 직장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여 참다 못해 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직장 상사가 이후 보복성으로 의뢰인들을 맞고소를 진행하여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여죄 확대 방지 및 벌금형으로 종결
약식명령의뢰인은 동네 카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다가, 주변에 있던 카페 손님들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본인의 과거 도박 혐의가 모두 드러날 것이 두려워하던 상황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중고거래 사기로 피소, 불송치결정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중고물품 거래플랫폼에서 고소인에게 명품 지갑 새상품을 판매하였는데, 고소인은 1) 해당 지갑이 새상품이 아니라는 점, 2) 해당 지갑의 보증서 없이는 A/S가 진행되지 않는 점을 이유로 의뢰인을 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대여금 소송, 면제 주장으로 대응하여 승소한 건
(전부)승소의뢰인이 2020년에 본인의 장모인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차용해 매월 5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그 후로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4년경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모를 찾아가 위 대여금의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위 대여금 잔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히 협의 이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가 원만히 협의 이혼했으나, 2025. 초순경에 장모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혐의, 대출 사기 피해자임을 밝혀 불기소된 사례
불기소의뢰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를 믿고 카카오톡으로 대출팀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과 소통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인의 신분증,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직접 수도권 은행까지 방문하여 대출팀장이 요구하는 대로 특정 계좌에 현금을 입금하였는데,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연루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불륜 관련 분쟁, 합의서 원만히 해결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결혼한 남성과 불륜행위를 하였고, 위 사실을 위 남성의 아내(상대방)에게 들킨 상황이었습니다.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이 생각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바로 소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은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가족들에게 위 남성과 불륜행위를 한 사실이 들킬 수 있으므로 노심초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소년원 송치만을 피하길 원했던 소년보호사건, 보호관찰로 종결
보호처분(5호)의뢰인의 자녀는 미성년자로서, 성폭력범죄의처벌(허위영상물편집 및 반포,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비행사건 등으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고, 소년보호사건의 1회 심리진행 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상당액 인정받은 사건
(일부)승소의뢰인과 상대방은 오랜 기간 같은 부대에서 상-하급자로 근무해온 사이입니다. 상측과 의뢰인 배우자 간의 부정행위 발각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술에 취해 주거침입했으나, 미필적 고의로 집행유예 판결된 건
집행유예의뢰인은 2024년 여름경, 만취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본인의 집과 1~2분 거리의 다른 집을 잘못 찾아 들어갔습니다. 해당 세대는 빌라 3층 옥탑으로, 의뢰인은 집 문 앞의 철문을 열고 현관 도어락을 열려고 시도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연행되었으며, 이후 9월 중순과 10월 중순 두 차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