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된 택시기사, 불송치로 종결된 사례
불송치의뢰인은 택시기사로서, 손님으로 태운 젊은 여성과 여성의 직업과 관련한 대화를 한 사실과, 여성이 영업을 하면서 관련된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으나 신체접촉은 전혀 없었음에도 여성은 택시 안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평정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인사관리업무를 하는 자로 의뢰인은 근무평정과 관련한 업무를 하였는데, 상급자가 청탁을 받고 근무평정을 임의로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실무책임자였던 의뢰인도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로 조력을 받고자 방문하였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지만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본 사건은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A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후 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경찰 B에게도 폭행을 가한 공무집행방해 사건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뢰인은 새벽 직장 상사 퇴임 기념 회식 후 심각한 주취 상태에서 경찰관의 안내에 불응하며 폭행하였고, 이후 경찰서에서도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여 이로 인해 기소되어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인회 회장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인용된 사건
가처분인용의뢰인은 oo동 상인회 소속으로, 상인회의 회장이 정관을 임의로 변경하고 상인회 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비위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여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함께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된 후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마약 관련 사안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은 미국에서 유학 중인 유학생으로, 방학 동안 한국에 들어와서 호기심에 채팅 어플을 하게 되었고, 단지 여자들과 이야기를 조금 하기 위해서 '아이스'라는 게시글을 작성하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금지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제시하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플을 이용한 성매매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례
기소유예의뢰인은 만남 어플에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불상의 여성을 만나 자신의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교를 하게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별건에 대한 수사 중 위 여성이 성매매를 한 사실을 인지하고 의뢰인 등 성매수남들에 대해 아청법위반(성매수)혐의로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체육부코치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에 기소유예를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OO체육중고등학교에서 운동부 코치로 일하면서 학생들에게 신체적 체벌을 가했다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되어 1차 경찰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매장에서의 절도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다이소에서 여러 종류의 물건을 다량으로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고,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강간치상 고소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1년 정도 교제한 전 여자친구와 사귀면서 SM 플레이를 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전 여자친구는 의뢰인과 사귀던 기간에 있었던 성관계에 대하여, 의뢰인이 고소인의 목을 졸라 반항이 억압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가졌고 그로 인하여 과호흡이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강간치상으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엄중한 처벌 예상되는 아청법위반등 사건, 불송치로 종결
불송치의뢰인은 기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통해 형사 무고 고소대리 등 사건을 맡겼던 기존 의뢰인이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등)' 혐의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기존 고소 사건에서 신뢰할만한 모습을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믿고 해당 사건 또한 의뢰하셨습니다.
다수 동종전과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로, 의뢰인의 예비배우자가 대신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여 선임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동종 전과가 많고 혐의가 중대하여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 상태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예비배우자는 영장 사건에서 보여준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의 전문적인 모습과 헌신하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재판 단계까지 믿고 맡겨 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