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아는 경찰관을 통해 벌금형으로 가볍게 끝날 것이란 말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으나, 공판기일에서 검사로부터 징역 6월 구형을 받고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자의 남편에게 작성해준 각서에 기한 약정금 청구 소취하를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의 배우자와 상간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 당시 상대방이 협박하여 약 1억 원 정도의 돈을 상간으로 인한 위자료조로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셨습니다. 그 이후 일부의 돈을 지급한 상황 속에서 상대방의 지속적인 협박이 있어 상대방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지급명령을 통하여 계약금 반환받은 사건
지급명령의뢰인은 한라봉 구매 전 계약금 지급하였으나, 이후 납품받은 한라봉의 품질이 좋지않아 반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계약금 반환을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친척으로부터의 폭행사건에서 합의금을 받고도 상대방 유죄판결 받게 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제사 때 삼촌과의 술자리 도중, 삼촌에게 소주병으로 머리 가격 및 신체 다수 가격 당하였고 이후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친척에게 폭행을 당한 사안으로 추가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의뢰인이 고소 전 합의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미성년자로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후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신고가 될 것이 두려워,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아청법위반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한 초등학교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행위로 고소를 당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다수 음주운전 전과가 있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생계를 위해 운전을 해야하는 상황 속에서 실형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동종전과 있는 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사동료들과 회사 인근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고, 근처 오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의뢰인의 여자친구도 동승을 하고 있었고,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상해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였고, 사고로 인하여 방범용 CCTV까지 파손되어 손해배상이 청구된 상황에서,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사실혼 관계 배우자의 외도로 손해배상 청구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사실혼 관계로 지낸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친구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이에 위자료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상대방과 합의하여 협의이혼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자신이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이고,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아니하여 이혼 의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원하는 배우자와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상담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였습니다.
분양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계약금 등을 반환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민간임대아파트 분양광고를 보고 회원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가입 당시의 설명과는 달리 사업 진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반환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제3자로부터 의뢰인이 공무원 시험 응시를 위해 특정 지역에 위장전입을 하였다 하여 고발 당하였고, 주민등록법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