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불기소되어 학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었던 사건
불기소의뢰인은 학원 원장으로, 수강생에게 폭언 등으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수강생의 학부모로부터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발언을 부인하면서 혐의를 벗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에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아내와 이혼과정에서 제기된 주택법위반에 대해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아산 소재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하여 위장전입하였다는 이유로 주택법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 것임에도 아파트 당첨자들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억울하여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합의하여 사실혼관계해소 및 위자료 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아내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게 되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기에 이르자, 아내 및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서 합의를 통해 반환받은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는 과정에서 상대방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전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이 나오는지 여부를 문의하였고, 은행에서는 대출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이후 전세 계약 체결 후 은행에서는 임대인인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대출을 실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파기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여 계약금을 반환받고자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미반환 대여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온라인에서 만난 지인에게 수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주었음에도, 상대방으로부터 아무런 돈을 변제받지 못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다가 빌려준 돈을 되찾고자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했습니다.
사기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건설 개발업에 종사하던 자로, 상대방과 부동산 동업 투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정산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사기죄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본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되었으나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의 조력을 받고자 방문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에서 합의를 이끌어낸 사건
합의성립상대방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하겠다며 연락을 해와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실제로 신체접촉이 있기는 하였지만 상대방이 먼저 신체접촉을 하였던 것이라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더라도 다투어볼만 하였으나, 의뢰인이 빠르게 사건이 해결되기를 원하여 고소 전 합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가족의 대여금 청구에 대하여 전부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사망한 남편의 친형으로부터 2억 원이 넘는 대여금 청구를 받고, 이에 대응하고자 밥무법인 YK 강릉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자친구 상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하여 벌금형으로 종료된 사건
약식명령의뢰인이 여자친구와 제주도에 놀러갔다가 숙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상해), 식칼을 들고 협박을 하였다(특수협박)는 협의로 고소되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어플로 만난 지적장애인에게 유사강간 신고당했으나 불송치된 사건
불송치어플을 통해 만난 상대방이 스킨십 후 지적장애가 있다고 밝히며 금전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경찰에 유사강간으로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습적 마약 투약에도 집행유에 선고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케타민, 엑스터시 등의 마약을 매수하거나 매매하고 또한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