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로 입건되었으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집행유예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전체' 에 대한 총 2,7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싸움 말리다 휘말려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건
기소유예의뢰인은 차를 주행하고 가다가 피해자가 제3자(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이를 말리다가 피해자에게 구타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피해자의 일방적인 폭행에 대응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하였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맞고 넘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져 큰 상해를 입게 되어, 의뢰인은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 후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있지만 협박죄 불송치결정 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피해자의 딸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집으로 협박성 메시지가 적힌 화분을 보내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학교폭력으로 시작한 상해 사건에서 상대방에게 합의금 수령한 사건
합의성립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를 학폭위에 회부하고, 가해자에 대하여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슈퍼에서 생필품 절도하여 즉결심판 요구 후 벌금형 받은 사건
벌금형의뢰인은 슈퍼에서 생필품(10만 원 상당)을 구매하면서 고의적으로 계산을 누락하고 집으로 가져갔고, 나중에 CCTV 추척을 통하여 수사기관의 전화를 받아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기존 교통전과가 있는 상태로 신호위반교통사고에서 벌금형받은 사건
벌금형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신 의뢰인은 '신호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추돌하여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전치 16주의 상해를 입혔다.'라는 내용으로 입건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폭행사건 불송치로 출입국에 영향 없어진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외국 국적 소유자로, 한국에서 처음 만나 술자리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수차례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수년 전 협의 이혼 후 미지급된 양육비를 청구하여 인용된 사건
신청인용수년 전 협의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으나, 상대방이 작성 후 얼마 지나지 않고부터 계속하여 양육비를 미지급하였기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고자 법무법인 YK 구미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진행된 이혼에서 조정으로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의뢰인은 상대방이 지속적인 폭언을 듣고 더 이상 욕을 듣고 살 자신이 없어 이혼을 희망한다면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를 위하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업무상배임,횡령으로 경찰조사 받았으나 불송치결정받은 사건
불송치의뢰인은 업무상배임,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폭행사건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어 전과없이 종결한 사건
기소유예피의자1과 피의자2는 법률상 부부 관계이고, 피의자2는 피의자1 외에 피해자와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의자2는 피해자와의 사실혼 기간 중 피해자로부터 수회 폭행을 당한 적이 있어 피해자와의 관계 청산을 원했고, 이에 피의자1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관계 청산에 대한 대화를 하는 도중, 피의자1이 피해자를 수 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이후 합의를 위하여 다시 3자가 만나는 과정에서 피의자1과 피의자2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때 피의자2가 피해자에게 합의서 작성을 강요하거나 합의금 지급을 협박하는 등의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1과 피의자2는 폭행, 강요미수, 공갈미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후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