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및 주식 인수 계약 해제 부당이득금 청구 전부승소 사례
(전부)승소의뢰인은 피고와 그림 구매 및 주식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그림 계약 해제와 주식 인수계약 해제를 이유로 원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전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대리를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믿고 항소심 사건도 맡겨주셨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상간 소송으로 위자료 3천만 원 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배우자와 상간행위를 한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은 장기간 교제를 지속하며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해왔고,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에 나섰습니다.
상간녀 상대 내용증명 발송 자문 사례
내용증명작성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상간녀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실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상간녀에게 합의 및 사과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증명 발송을 희망하며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아파트 소음 가처분신청 기각 사례
가처분신청기각의뢰인 가족은 아파트에 거주 중이며, 주거지 아파트 위층 거주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의뢰인 가족이 수인한도를 넘는 의도적인 소음행위를 지속함으로써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격권에 기한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여 소음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기에,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감액으로 방어한 사례
(일부)승소의뢰인은 유부남임을 숨긴 채 원고와 연인 관계를 맺고, 수차례 성관계를 가지는 등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면서 죄책감을 느껴 유부남임을 밝히고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에 원고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난처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신속하게 전부승소
(전부)승소부산 소재 원룸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상황에 놓여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임대인의 고의적 반환 거부로 인한 신속한 법적 구제를 원하셨습니다.
블랙박스 증거로 상간소송 일부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반복적인 외박과 새벽 시간 연락 두절 행동을 이상하게 여겨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배우자가 특정 여성과 차량 내에서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배우자는 해당 상대방과의 만남을 지속해온바, 의뢰인은 강한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상대방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5년 외도 폭로 위기 속 비밀유지 합의 성사
합의의뢰인은 과거 공동 창업자와 10년 이상 부정행위를 해오다 몇년 전 관계를 정리하였고, 이후 인수합병된 회사에서 상간남과 함께 임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간남이 본인의 배우자에게 외도 사실을 자백하였고, 이에 분노한 배우자가 고액의 위자료 및 퇴사 요구 등 강도 높은 조건으로 합의를 시도하면서 위기 상황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를 방어하고자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수감 중 배우자의 상간행위 입증해 1,500만 원 인용
(일부)승소의뢰인은 별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 후 자녀와의 대화를 통해 배우자가 수감 기간 중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재 중 배우자와 서로의 집을 오가며 숙박하는 등 명백한 상간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드러났고, 이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상간녀와 1천만 원 합의 및 구상권 포기
합의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하였고, 소송 전 합의를 통해 빠르고 확실한 위자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로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상간녀는 의뢰인에게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상태였으며, 상간녀의 남편은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천만 원 청구받은 상간소송, 1,200만 원으로 화해
화해성립의뢰인은 약 20년간 교류하던 기혼자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상대방 배우자가 이를 인지하여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의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되 손해배상액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오픈채팅 투자사기 손해배상 일부승소
(일부)승소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코인 투자 제안을 받고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투자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상대방은 이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을 원하며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