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로 진행된 상간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배우자가 다시는 외도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지속적인 외도를 함에 따라 상간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민사·행정' 에 대한 총 695건의
업무사례가 있습니다.
상간에 대한 집요한 증거수집을 토대로 상간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해외파병 다녀온 하사관이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신청 후 인용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해군 하사관으로 입대한 후 복무 중, 약 9개월 동안 해외 파병을 가서 특수부대 훈련 및 작전을 수행하였고, 파병 기간 중 좌측 안구에 지속적인 통증과 불편함 등을 느껴 귀국 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안 초로 백내장' 및 '좌안 주변부 망막변성'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정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를 내방하였습니다.
상간소송 중 남편이 상간녀 남편에게 받은 맞소송에 전부승소한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이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던 중, 상간녀의 배우자 측에서 의뢰인의 남편을 상대로 맞소송 진행하여,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오픈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아내에게 소송당하기 전 화해 자문한 사건
화해성립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대방을 만나 약 2개월 정도 성관계 등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는데, 상대방이 외출이 불가능한 등 제대로 관계를 이어나갈 사정이 되지 못하여 헤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약 한 달 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상대방의 아내로 추정되는 자로부터 상대방과의 불륜을 의심받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유부녀로 가정에 소장이 오지 않도록 소외 합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미지급된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청구를 하여 일부승소를 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자로, 인테리어 공사를 잘 마무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합계 600만 원 가량 미지급받아 지급명령 신청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목포 분사무소에 방문해주셨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 항소심 사건에서 전부 소 받은 사건
(전부)승소의뢰인은 기존에 판결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항소심 진행을 맡아줄 변호사를 찾는다며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 진행 중 상간소송 일부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과 협의이혼신청 중이며 상간녀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사망한 딸의 채권자로부터 받은 구상금청구에 즉시항고하여 인용된 사건
항고인용의뢰인은 사망한 딸의 채권자들로부터 구상금 청구소송 등 당하였고, 채권자들은 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뢰인의 예금계좌들에 대하여 강제집행(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용할 계좌가 압류되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이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상간 합의서 작성 후에도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일부)승소상대방(피고)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의뢰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과의 사이에 다시는 의뢰인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이후에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상대방에게 약정금 청구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에 방문하셨습니다.
체계적 증거 수집으로 상간남에 대한 고액의 위자료 인정받은 사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내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와 함께 한 1심에서 고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나, 상간남이 항소하여 의뢰인이 부대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