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송준규 변호사
교통사고 / 음주운전
피고인음주·측정거부로 실형 위기였지만… YK 덕에 집행유예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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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운전사로서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고, 현장에서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여 실형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중한 형사처벌을 면하고자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사안으로, 의뢰인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인 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음주운전 신고자에게 위해를 가할듯한 언행을 하였다는 정황까지 있어 전반적으로 죄질이 좋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음주운전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도움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덕분에 집행유예도 받게 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의뢰인의 전력과 죄질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점을 면밀히 분석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과거 전력은 20년 전의 일로 현재까지 단 한 번도 재범한 적이 없었던 점, 둘째, 본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진심으로 재범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셋째, 의뢰인이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도 의뢰인의 반성과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며 집행유예 선고를 위한 방어에 집중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전력과 죄질을 고려하되, 제출된 양형자료 및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을 면하고 석방된 의뢰인은 다시 운전직에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