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변호사
형사 / 소년사건일체
피고인또래 절도 말렸다가 교사 혐의… YK 덕에 소년법원서 불처분됐어요
- #절도죄
- #절도교사
- #비행청소년
- #촉법소년
- #소년법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또래 청소년의 절도행위를 교사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본 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촉법소년이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건으로, 초기 수사단계에서의 대응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으로 범행을 교사한 것이 아닌, 해당 청소년을 말리기 위한 언행이 절도교사로 오해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실제 범행은 타인이 수행하였고, 의뢰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촉법소년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은 면하나, 소년법원 보호처분 가능성이 존재하였습니다.
소년사건일체 사건의소송 결과
불처분결정지금까지 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이 교사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진술서 초안 작성 및 경찰 조사 입회에 직접 참여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빠른 합의를 중재하고, 합의서를 수사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 선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의견서를 제출해 절도교사 혐의가 아닌 방조 또는 우발적 상황에 가까움을 강조하였고, 그 결과 수사기관은 혐의를 절도방조로 정리하고 불처분 의견으로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촉법소년인 의뢰인은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절도방조’에 해당한다는 의견과 함께 소년법원으로 송치되었으며, 가정법원 소년부에서는 '불처분결정'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