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임석필 고문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지게차 사망사고… YK 덕에 감액 합의로 종결됐어요
- #업무상과실치사
- #손해배상
- #중대재해처벌법위반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인 지게차 기사와 관련된 작업 중 사고로 인해 화물차 기사 1명이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유가족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형사책임 및 민사상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하게 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함께 수사되었고, 이는 유죄 시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형사처벌 및 고액의 민사상 책임이 수반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인 만큼 유가족 측의 감정도 격해져 있었고, 초기 민사청구 금액만 해도 상당한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합의성립보내주신 내용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형사 책임 범위를 최대한 줄이는 전략을 우선시하여, 경찰·노동청·검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책임이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본안 형사사건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로 기소되어 사건의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고, 이후 유가족 측과의 민사합의 협상에서도 위 형사처벌 범위가 좁혀진 점을 반영하여 민·형사를 통틀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타결하였습니다. 이는 최초 청구액보다 상당히 감액된 결과였습니다. 이후 유가족 측에서 소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고, 형사재판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 유족 측은 소 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