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임석필 고문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고인항만 사망사고 실형 우려… YK 덕에 형량 줄여 집행유예 받았어요
- #업무상과실치사
- #중대재해처벌법
- #형사합의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항만 물류업체의 하역작업 중 발생한 치명적 사고로 인해 유가족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였고, 형사 책임 축소와 민사상 피해 합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문적 조력을 얻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 중 한 명이 지게차를 조작하던 중 물건이 쓰러지려 하자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업무상과실치사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까지 함께 조사된 복합사건으로, 회사의 관리 책임자까지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유족 측에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전방위적인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기에 조기 대응이 필수적인 사안이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다행히 집행유예로 잘 끝났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노동청과 검찰청 조사 전 과정에 동행하여 피해자 측 과실 역시 존재한다는 점을 부각시켰고, 중처법 및 산안법 위반 혐의가 성립되지 않도록 면밀히 방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부분은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의뢰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사고 당시의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과실 범위와 사고 경위를 명확히 설명하고, 유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민사상 합의도 병행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모든 의뢰인은 금고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고, 유가족과의 합의도 적절한 금액으로 성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전부 금고형의 집행유예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