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임효진 파트너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인외국 거주하느라 몰랐던 상속채무… YK 조력에 특별한정승인 인용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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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미국 시민권자로, 피상속인이 2016년 사망한 이후에도 별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 내역을 알지 못한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OO은행으로부터 대여금 소장이 송달되면서 비로소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함을 알게 되었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에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이었으며, 상속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상태에서야 채무를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입증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이 모두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고, 혼인으로 인해 성명이 변경되어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절차도 필요하였으며, 영문서류에 대한 공증, 번역, 아포스티유 인증 등 국제공증 요건도 갖추어야 했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소송 결과
특별한정승인인용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인용되었습니다! 변호사님들께서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특별한정승인을 선행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의뢰인들과 해외 메신저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공증 서류의 준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하였습니다. 한편으로는 대여금 청구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주장을 준비하고, 상속채무의 범위를 적극재산 한도 내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결국 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을 받아내고, 이후 대여금 소송에서도 피상속인 책임의 한계를 주장하며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의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전부 수리하고, 신문공고 등 후속 절차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