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최한솔 변호사
형사 / 살인
피고인술 취해 식칼로 사람 찌른 사건… YK 도움에 집행유예로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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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상해
- #살인미수혐의
- #합의성립
- #집행유예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24년 가을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칼로 피해자의 몸통을 찌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체포 사실을 통보받은 직후 곧바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흉기인 식칼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2차례 찌른 사안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도 있었던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살인미수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초범이고 사회초년생이라는 점, 본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 유리한 요소도 존재하였습니다.
살인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변호사님, 올 연말을 우리 가족 모두 한자리에 앉아 얼굴 보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셨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처음엔 너무 막막했는데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문자와 전화로 저희들에게 진행사항도 알려주시고 힘들어하는 저희 아들에게 많은 조언의 말도 남겨주시고 자신의 가족일 처럼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힘든 업무에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선임 직후 의뢰인을 접견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 조력하였고, 이를 통해 검찰이 처음 적용했던 '살인미수' 혐의가 아닌 '특수상해'로 혐의가 경감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연락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공판 과정에서는 이 사건이 우발적인 일회성 폭력이라는 점, 의뢰인이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 사회에 복귀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적극 변론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의뢰인의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의 부재 등을 고려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상태에서 벗어나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