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민사·행정 / 대여금
피고전 장모의 대여금 청구… YK 덕에 면제 인정받아 승소했어요
- #이혼
- #차용증
- #대여금소송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2020년에 본인의 장모인 원고로부터 이자 없이 5천만 원을 차용해 매월 50만 원씩 9회에 걸쳐 변제하던 중 사정이 어려워 그 후로 변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 2024년경 의뢰인이 아내와 협의 이혼하는 과정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려 하자 아내가 의뢰인에게 위 대여금의 잔금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장모를 찾아가 위 대여금의 잔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모가 위 대여금 잔금은 변제하지 않아도 되니 서로 위자료 청구 없이 원만히 협의 이혼 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과 아내가 원만히 협의 이혼했으나, 2025. 초순경에 장모가 의뢰인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원고가 의뢰인에게 5천만 원을 대여한 사실, 그 중 일부만 변제한 사실은 차용증, 입출금 내역, 녹취록 등 각종 증거 자료로 명확하나, 원고가 위 대여금 잔금을 면제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라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대여금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
변화사님, 실장님께
무더운 여름 주말에 상간, 이혼소송으로 주말에 급하게 연락을 드려서 처음 뵈었을 때가 생각납니다.
앞으로 어찌해야할지 캄캄하고 두려움 속에서 차분한 설명과 추후 진행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주시어 믿고 잘 따라간 결과 잘 해결되었습니다.
또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때 마다 조언과 상담을 통해 제가 무너지지 않게 관리해주신 덕에 잘 버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이혼, 상간 소송이 끝나고 대여금 소송이 들어왔을 때, 승소를 위한 방향성, 증거 활용 등 너무 잘 진행이 되어 '원고패'로 100%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1년 간 심적으로 힘든 기간을 보냈지만 변호사님, 실장님 덕에 과거의 고통을 이기고 잘 마무리되어 매우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건승을 바랍니다.
저 역시 두분의 도움으로 열심히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면으로 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원고의 면제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는 없었으나, 다만 원고와 의뢰인의 장시간 대화 중 녹음 내용 중 면제의 의사표시로 볼 여지가 있는 내용이 일부 있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원고와 의뢰인의 협의 이혼 경위와 진행 과정, 일부 변제 이후 이 사건 소장 접수 전까지 원고가 의뢰인에게 변제 독촉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에 의하여 대여금에 대한 면제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즉 의뢰인 전부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