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무작정 독촉만 하면 되는 걸까?
- “정당한 권리 행사”와 “불법 추심”의 경계선 -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응은 “계속 전화하고 문자 보내면 되지 않을까?”입니다. 하지만 채권추심은 단순한 독촉이 아닌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 하며, 이를 벗어나면 오히려 형사처벌이나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불법추심’의 오해와 실제입니다. 예컨대 반복적인 심야 연락, 지인이나 직장에 연락하는 행위, 욕설·위협 등은 명백한 불법추심에 해당하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과 명예를 침해하는 방식은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반면 법적 절차를 따른 추심은 강력한 집행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 신청, 민사소송 제기, 강제집행 신청 등이 대표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절차를 통해 상대방의 급여, 예금, 부동산 등에 실질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결국 채권추심은 감정적 독촉이 아니라, 전략적·법적 절차에 근거한 권리 행사로 접근해야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도피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별도의 민사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