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송준규 변호사
형사 / 기타형사
피의자경비실 장부 열람 문제… YK 덕에 정당성 인정받아 불송치됐어요
- #방실수색
- #공동주택분쟁
- #입주자대표회의
- #수사단계조력
- #혐의없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동대표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이 있던 중, 자신에 대한 비방성 방송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경비실에 방문해 방송일지를 열람한 사실로 인해 ‘방실수색’ 혐의로 입건되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공동주택 주민이 경비실 내 장부를 열람한 것에 불과하나, 형사상 ‘방실수색’이라는 중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방실수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된 범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자칫 정식 재판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정당한 사유로 장부를 확인하려 했고, 사전에 경비원과 대화를 나눈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의 진술과 수사기관의 편파적 태도로 억울함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타형사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변호사님 덕분에 이의신청도 기각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뒤, 당시 경비원과의 통화 녹취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비원이 명시적 허락은 하지 않았더라도 의뢰인의 열람을 묵시적으로 용인한 정황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였고, 출입 자체가 통제된 공간이 아님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법리적 주장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방실수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