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류한빈 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고인장애인 대상 사기 누범 사건… YK 덕에 벌금형에 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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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들은 남매로,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휴대폰 개통 및 대출을 유도한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 중 1인은 성범죄 전과로 누범기간 중이었으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에, 형사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YK 울산 분사무소를 찾아 절박한 심정으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가 함께 적용된 사건이었습니다. 공동 피의자인 두 남매는 모두 조실부모로 서로에게 유일한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중 1인은 누범기간 중으로, 통상 벌금형 선고가 불가능한 사안이었고, 실형을 피하는 것이 절박한 목표였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오늘 선고 나기 전까지 엄청 긴장했는데 벌금형이 나와 다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사건의 정황을 세심히 정리하여 재판부에 실질적 감형 사유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현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누범 기간 중인 의뢰인의 이전 범행의 피해자는 의뢰인의 남매이자 공동피고인인 자로 사건의 실질적 피해자임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현재 가족으로 지내고 있는 점, 두 남매가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라는 특별한 관계를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공소장에 기재된 것보다 현저히 적다는 점과 누범기간인 피고인의 재범위험이 낮다는 사정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실형 대신 벌금형 선고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의뢰인의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엄중한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사건의 전후 사정과 피해자의 용서 의사,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의뢰인들 모두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 모두 실형을 피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