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영 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의자보이스피싱 수거책… YK 덕에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집행유예 받았어요
- #초범감형
- #보이스피싱
- #집행유예
- #피해자합의
- #사기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으로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실형 가능성을 우려해 양형 중심의 대응을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고의 없이 단순 전달 역할만 수행했다는 입장에서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법원의 선고 경향과 사안의 성격상 무죄 인정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액 합계가 약 1억 원에 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 형량 감경을 위해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변호사님 긴 시간동안 많이 신경써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큰 도움과 위안이 되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당시 정황과 증거들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의도나 인식이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무죄 주장을 펼쳤습니다. 수거책으로서의 단순 역할에 불과했으며 범죄 구조나 목적에 대한 인지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모든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직접 연락을 취하여 피해자 전원과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 모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냈습니다. 이는 향후 양형 판단에 중요한 유리 요소로 작용할 수 있도록 준비한 조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고의 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