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주 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의자투자사기 연루 의심… 구속 못피했지만 YK가 열심히 싸워줬어요
- #자금세탁책
- #사이버투자사기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이버 투자 사기 조직의 일종의 '자금세탁책'으로 가담하여 수억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상품권 사업자를 등록하여 피해금액을 수표로 발행, 제시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에 관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특징은 의뢰인의 취약한 건강 이력과 인지능력 저하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생 직후부터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었고 어릴적 부상으로 머리를 다쳐 약물치료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력 저하와 인지 습득 능력 저하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구속변호사님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우선 의료기록 확보 및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피의자의 건강 이력과 인지능력 저하를 입증하기 위해 의무기록사본증명서를 확보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어머니가 건강 악화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는 입원 및 수술확인서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쉬운 돈벌이에 현혹되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였고 피해회복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히 상품권 매매업으로 알고 있었으며, 범죄 의도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인용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음에도 의뢰인은 '고생 많이 하셨다'며 담담하게 받아 들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