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문
조인선 파트너변호사
기업 / 기타기업
피고인형사 고소 60건… YK 조력에 1건만 인정돼 약식명령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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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기업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법인 및 기관의 대표자로서, 기관에서 기존에 진행해오던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공사와 관련한 양벌규정으로 인해 추가 수사대상이 되어서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노동조합에서 전기공사비용을 별도로 요구하면서 비용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전기공사 업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 법인 역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근로자들이 전기공사 업무를 중단하게 되었으며, 이후 회사와 대표자가 전기공사 중단 시점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약 60여 건의 전기공사업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기타기업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사건 종결까지 많은 도움을 주신 변호사님들과 법인 관계자분들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기업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전기공사업법상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공사와 경미한 공사로서 유자격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법인이 노동조합과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지 않기로 한 합의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통해 고소된 60여건 중 59건이 경미한 공사이거나 유자격자만 할 수 있는 공사가 아님을 적극 변론하였고, 이에 59건에 대하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 1건에 대하여는 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담당 변호사는 양형변론에 집중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기업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고, 법원 역시 같은 내용의 약식명령을 발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