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유사수신
피고인유사수신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으나,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징역 수준을 다소 경감할 수 있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 #사채업자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액 대출로 겨우 생계를 이어나가다 예전 직장에서 배웠던 대출 방법으로 주변 지인들에게 보이스피싱 사리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피해자 중 일부는 수억 원의 피해를 입어 자살을 시도하면서 의뢰인은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앞둔 상황이 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의뢰인은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해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로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편취하였지만, 본인 역시 사채업자 등에게 반강제적으로 해당 금액을 빼앗겨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을 소지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죄질이 나쁜 상황 속에서 의뢰인은 경제적 여력이 없어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어려워 사건 해결에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유사수신 사건의소송 결과
징역변호사님 제가 어젯밤 늦게야 피해자분 연락받아 담당 국선변호사님 연락번호를 알 수 없어 연락드립니다. 혹시 관련 연락처 알 수 있을까요?
바쁘시고 일도 많으실텐데 죄송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의를 시도 하여 순차적으로 합의를 이끌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가족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그간 의뢰인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었으나 생계를 위해 부득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다고 최대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 덕분에 의뢰인은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우선적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YK 형사 변호사는 피해자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발생한 다른 사건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자문하며 민, 형사상 법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부득이 의뢰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를 수 밖에 없었는지에 관하여 충분히 소명되어 만족해 하였으며, 그 이외에 발생한 형사사건 및 민사소송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법률 자문을 하여 매우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