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빈 변호사
형사 / 절도
피고인절도, 상해 등의 중한 혐의의 소년재판에서 비교적 낮은 소년처분을 받은 사건
- #전자담배절도
- #미성년자흡연
- #특수절도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친한 친구들과 함께 담배를 피워보겠다는 생각에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등을 수 차례 절도하다가 CCTV 기록 등을 통하여 특수절도, 상해 등의 혐의로 소년재판을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절도를 행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행위의 빈도 역시 짧은 기간 수 차례 반복적으로 이뤄져 검사는 소년재판으로 송치하기는 하나 중한 처분을 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러한 소년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보호처분(2호)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여러차례 절도행위를 한것은 사실이나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만큼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위로금을 전하여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이후 어린 학생이 담배의 유혹을 참지 못하여 해당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금연교육, 심리상담교육 등 교육을 통해 향후 꾸준한 개선방향을 의뢰인의 부모님께 조언해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소년재판에서 1호(보호자 위탁), 2호(수강명령)를 받아 의뢰인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