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빈 변호사
부동산·건설 / 보증금
피고동업투자금의 법적 분쟁이 있었으나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 #동업투자금
YK 부동산·건설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원고인 상대방과 주점을 운영하다가 장사가 잘 되지 않아서 폐업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의뢰인에게 해당 주점을 운영하는 비용을 대여하였다면서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여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내방하셨습니다.원고와 의뢰인은 해당 주점관련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대여금, 다른 일부는 동업투자금 명목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대여금 부분은 의뢰인께서 이미 지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보증금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돈을 억울한 일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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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부동산·건설 변호사의조력 내용
동업투자금 명목이라는 것에 대한 법적 쟁점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해당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 성격으로서 의뢰인께서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으며, 대여금에 대한 입증은 원고 상대방에게 있음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기망, 증여 등 수 많은 법적 쟁점을 주장하였으나 하나같이 입증자료가 없고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서면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러한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해당 사건은 원고 패소, 피고 의뢰인께서 전부 승소하시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