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빈 변호사
민사·행정 / 행정
피의자학교장 재량으로 과한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으나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할 수 있었습니다.
- #재량권일탈
- #재량권남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수학여행 도중 교제하게된 여자친구와 스킨십을 나누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학교폭력 및 형사고소를 하여 학폭위 이하 전 과정을 상담받고 의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교육청의 학폭 심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학교장 재량으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는데, 의뢰인께 출석정지(학교폭력예방법상 6호처분에 해당) 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학폭 심의위원회 결과도 학교장의 조치와 같게 이뤄져 6호 처분이라는 비교적 중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정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네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이하 YK 모든분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아이 엄마가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전해달라네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기쁨의 눈물이 계속 흐르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의뢰인께는 행정심판으로서 이를 다투면 결과를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사법기관인 법원에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해당 결과를 뒤집어 보자고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소송을 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교장 긴급조치의 부당함(절차적 하자),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실체적 하자) 등에 대한 소장 및 준비서면, 참고서면의 형태로 수 차례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학폭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살피어 교육청과 피해주장학생의 문제점 등을 면밀히 찾아 이를 다투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재판부는 피고 원주교육지원청의 처분이 재량을 남용한 처분으로 보아 해당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