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강제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을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856 판결 등 참조). 성적 자유를 침해당했을 때 느끼는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는 구체적인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심신미약자인 경우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강제추행)에 따라 가중처벌됩니다.업무·고용·기타 관계를 이용한 추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성추행(이른바 ‘지하철 성추행’ 등)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거지 침입 후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주거침입추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