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웅 변호사
형사 / 일반사기
피고인보이스피싱에 연류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 #보이스피싱
- #사기방조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가족은 중한 처벌을 우려하여 형사 사건 대응에 특화된 변호인을 찾던 중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본 사건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수거책’으로 가담한 사안으로 범죄 전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지적 능력상 한계를 가진 경계선 지능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인식과 판단력이 일반인에 비해 부족한 상황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반사기 사건의소송 결과
집행유예변호사님
변호사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셔서 좋은 결과를 받게되어 고개숙여 감사함을 전합니다.
아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잘 지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모든분들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의 심리검사 자료 확보, 경계선지능에 따른 판단능력 제한을 소명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에 피고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이 조직 범행에서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또한 피해자 중 1인과의 합의,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함으로써 피해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초범이라는 점과 지적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