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변호사
형사 / 주거침입
피의자아들의 이혼 상대방에게 주거침입 등 다양한 혐의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구성요건해당성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아들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아들의 이혼 상대방에게 주거침입 및 폭행, 스토킹범죄처벌법으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주셨습니다.
해당 사건은 아들의 이혼소송과 함께 진행중이어서 상대방과 합의가 매우 쉽지 않았다는 점, 주거침입의 전형적인 행위태양에 해당하여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주거침입 사건의소송 결과
불송치안녕하세요 변호사님어제 검사처분결과 나왔습니다.
폭행 공소권없음
주거침입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렇게 결과나왔습니다.
사건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YK 형사 변호사는 의뢰인과 이혼소송중인 의뢰인의 아들의 경찰조사입회 전 세 차례에 걸친 면담 끝에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변론하기로 결정하였고, 주거침입과 스토킹범죄 처벌법은 철저한 법리검토 끝에 구성요건해당성을 부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에 의뢰인의 행동은 아들의 이혼 상대방인 며느리와 대화를 위하여 찾아갔을 뿐, 형법상 처벌받아야하는 범죄는 아니라고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또한 YK 형사 변호사는 다수의 면담, 의견서 제출, 경찰 수사관과의 소통, 의견서작성하여 조력하였습니다. 경찰수사관께 상대방도 입건되어 있고 합의의 필요성을 타진하여 상대방과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소통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에 폭행은 공소권없음, 주거침입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스토킹범죄처벌법은 불입건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