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사건, 집행유예로 선처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차량을 추돌한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한 혐의(특가법위반 도주치상 등)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와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1. 의뢰인은 기존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 사고 역시 고도음주 상태에서 약 8km를 운전한 뒤 사고 후 도주까지 한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2. 도주 과정에서 다른 차량의 추격 끝에 제지되었고, 이는 수사기관 및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있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피해자 측의 부상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였으나, 도주치상이라는 구성 요건이 충족된 사건으로서, 정상적인 대응 없이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