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이혼 / 이혼재산분할청구
신청인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지 수 개월이 지났지만, 당시 급박한 사정으로 재산분할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재산분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재산분할청구 기한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급히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신속한 재산 보전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3. 가압류 대상 부동산을 신속히 특정하고 법원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의뢰인 진술과 주변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남아 있는 부동산을 확인하였고, 가치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곧바로 가압류 신청을 진행했습니다. 상대방이 구두로 재산 처분 의사를 밝힌 점을 강조하여 긴급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점과 재산 처분 우려를 인정하여 부동산 가압류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신속한 조사와 가압류를 통해 실질적인 재산 확보 가능성을 마련한 사례입니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적·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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