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형사 / 절도
피고인의뢰인은 집 근처 마트에서 절도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수사기관 조사를 받게 된 초범으로, 당시 사업상 스트레스와 가사 문제로 상당한 정신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며 선처를 받고자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해당 마트는 절도 사건에 대하여 합의 및 선처가 불가하다는 방침을 유지하며, 수사기관에 합의 의사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원만한 합의를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피해 마트 측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의뢰인의 반성 의사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 가능성을 타진하였습니다. 또한 당초 논의된 합의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가 성립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해 마트와 당초 논의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가 직접 소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법무법인 YK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원만한 합의를 이끌고, 합의금 또한 과다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으로 조율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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