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고병수 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30년 이상 혼인을 유지하던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이에 대한 증거 확보와 함께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즉시 대응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1.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상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2. 숙박업소 CCTV 영상이 시간 경과에 따라 소멸될 우려가 있어 증거를 신속하게 확보해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는 사건 수임 직후 증거보전 신청을 비롯해 긴급한 증거 확보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결제 내역을 추적하여 주로 머무는 숙박업소를 특정하고, 해당 숙박업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과 상간자의 부정행위가 담긴 영상을 확보하여,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에서 모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핵심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증거보전 신청을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이혼소송을 신속히 진행하여 재산분할 협상을 마무리하고, 금전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입증이 관건인 사건에서 신속하고 전략적인 증거 확보를 통해 의뢰인의 소송 지위를 확고히 하고, 이혼·재산분할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한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그 가족들이 법무법인의 성실한 업무 수행에 깊은 신뢰와 감사를 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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