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성범죄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학교 친구와 함께 귀가하던 중, 의뢰인의 학교 선배가 의뢰인이 친구의 치마 안으로 휴대폰을 들이대 영상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장면을 촬영한 사진과 함께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도치 않게 휴대폰 영상 기능이 작동되었을 뿐, 친구의 치마 속을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의심을 살 수 있는 사진이 존재하여 경찰 수사와 더불어 학교 측이 곧바로 학폭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가 아직 미성년자인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특징

1. 의뢰인이 무고함를 주장하더라도, 의심할 만한 사진이 존재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2.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학폭위 절차까지 동시에 열린 상황이었습니다.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을 임의 제출하여 포렌식 검사를 진행, 해당 기기에 불법 촬영 영상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또한 학교 측 학폭위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형사사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학폭위 절차를 보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과 가족들에게 절차 진행 상황과 전망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의 결과

확대보기

접기

불송치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학폭위 역시 학교장 권한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은 성범죄 의혹과 학폭위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위기 상황에서, 초기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절차 조율이 억울한 처분을 막는 핵심이 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포렌식 검사를 통한 객관적 자료 제출과 학폭위 진행 보류 요청이 사건 전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의뢰인이 형사상·학교생활상 불이익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