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 · 이혼 전문
김상남 파트너변호사
이혼 / 이혼
원고의뢰인은 결혼 20년차로, 부부간 불화가 지속되어 1년 이상 별거 중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시도했으나, 상대방(부인)이 이혼 시점을 계속 미루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기간 중 상대방으로 인한 경제적 문제를 의뢰인이 상당 부분 해결하였고, 별거 중에도 월세, 공과금 등 주요 생활비를 의뢰인이 전부 부담해왔습니다. 더 이상 경제적 손실을 감당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과 공정한 재산분할을 위해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1. 의뢰인의 소 제기에 맞서 상대방이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와 과거양육비를 청구했습니다. 2. 별거 기간 중 명시적으로 양육비 지급에 관해 정하지는 않았으나, 의뢰인이 사실상 생활비·교육비 등 양육 관련 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한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재판 기간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목록을 정확히 파악한 뒤 조정을 진행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들은 조정기일 전까지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할 자료를 확보·정리하였고, 사전미팅을 통해 의뢰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조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재산분할에서 3천만 원을 고집하는 상황에서 장시간 설득을 거쳐 그보다 낮은 금액으로 합의하도록 이끌었으며, 지급기한도 여유 있게 정하여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혼 변호사의 조력으로, 원·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과거양육비 청구 부분은 의뢰인이 고정적으로 부담해 온 주거비·교육비 등 양육 관련 지출을 적극 소명하여 방어에 성공하였고, 재산분할 금액도 상대방 최초 요구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지급기한 역시 의뢰인의 사정을 반영해 설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상대방 재산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과거양육비 청구를 방어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또한, 조정 과정에서 치밀한 사전 준비와 설득을 통해 금액과 지급 조건을 모두 의뢰인의 주장이 반영되어, 장기간 별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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