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타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거나,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기업, 공공기관, 병원, 학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영상정보, 위치정보 등으로 폭넓게 인정되며, 유출 규모나 반복성에 따라 과징금, 손해배상, 형사처벌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수집한 개인정보가 법적 요건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는지, 제3자 제공이 정당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실수 또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유출의 경우에도 민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 보안체계의 유무와 사후 조치의 적절성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피해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유출 경로, 시점, 대상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단 유출의 경우에는 다수 피해자와 공동대응을 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신고하는 절차도 고려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이나 가처분 신청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개인정보보호 위반 사건에 있어 수사기관 대응, 피해자 대리, 공공기관 진정, 민사청구까지 전방위적 조력을 제공하며, IT보안 전문가 및 디지털 증거 분석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증거 수집 및 책임 범위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수사 대상이 되신 경우, 법무법인 YK와 함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