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장검사 역임 · 검사 역임
최인호 대표변호사
기업 / 상사법
상사법 자체는 주로 민사적 효력과 분쟁 규율을 중심으로 하며,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연계 영역에서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법상 회사 관련 범죄(대표이사 배임·횡령 등)
→「상법」 제622조 등
→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어음·수표법 위반(부도 수표 발행 등)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
→ 1년 이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 벌금 등
※ 단순 상행위 분쟁은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이행청구의 대상입니다.
민·형사 재판에 출석하여 방어하고, 판결 후 집행 절차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어음, 수표, 지급보증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수집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적 대응 자료를 준비합니다.
어음·수표 부도, 지급보증 불이행, 상행위 관련 계약 위반 등 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용 법령과 쟁점 사항을 분석합니다.
수사기관 또는 민사소송에서 필요한 진술서, 답변서 등을 작성하며,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채무 변제, 계약 이행, 합의금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 절차에 참여하며, 합의서 작성과 이행을 관리합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협상, 조정, 중재 등을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관련 문서, 거래 내역, 금융 자료 등을 확보하고, 손해배상청구, 계약 이행 청구 등 청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합니다.
어음·수표 부도, 계약 불이행, 지급보증 미이행 등 피해 사실과 법적 쟁점을 구체적으로 조사합니다.
법원 소송이나 수사기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진술서 작성 등을 준비하며, 법률대리인과 협력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