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경력 / 교통사고 · 형사법 전문
이준혁 파트너변호사
디스커버리 / 거짓말탐지기
“거짓말탐지기 결과, 법정에서 어떻게 사용될까?”
실무적으로 거짓말탐지기는 과학적 증거라기보다는 심리적 압박 도구에 가깝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권유받았더라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결과가 유리하더라도 법정에서 독립적인 증거로는 채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과정에서 자백을 유도하거나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하는 심리적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 또는 변호인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요청 여부 판단, 필요 시 검사기관과 사전 협의합니다.
공인된 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고, 검사자의 판독 결과 요약문 또는 보고서를 확보합니다.
신체·심리 상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적·폐쇄형 질문 문항을 구성하고 사전연습을 진행합니다.
부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검사 오류 가능성, 환경 변수, 체질적 특이사항 등을 바탕으로 검사 결과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합니다.
결과를 피의자 방어 또는 증거보완 목적으로 사용할지 판단하여, 수사단계 또는 재판단계에서 활용합니다.
법무법인 YK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