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전화, 문자, 메신저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허위 사실을 전달해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최근에는 단순한 음성 통화뿐 아니라, 메신저 피싱·스미싱·대포통장 활용 등 다양한 수법으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형사 /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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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의 개념 및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의 개념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경우 가장 많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적용되며, 피해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이 적용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 전달책·인출책으로 가담했더라도 공범으로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타인에게 본인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도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사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감경ㆍ기본ㆍ가중요소가 반영된 형량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 1년 | 6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 | 1억 원 이상, | 10월 ~ 2년6월 | 1년 ~ 4년 | 2년6월 ~ 6년 |
3 | 5억 원 이상, | 1년6월 ~ 4년 | 3년 ~ 6년 | 4년 ~ 8년 |
4 | 50억 원 이상, | 3년 ~ 6년 | 5년 ~ 9년 | 6년 ~ 11년 |
5 | 300억 원 이상 | 5년 ~ 9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조직적 사기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1억 원 미만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2 | 1억 원 이상, | 1년6월 ~ 3년 | 2년 ~ 5년 | 4년 ~ 7년 |
3 | 5억 원 이상, | 2년 ~ 5년 | 4년 ~ 7년 | 6년 ~ 11년 |
4 | 50억 원 이상, | 4년 ~ 7년 | 6년 ~ 11년 | 8년 ~ 17년 |
5 | 300억 원 이상 | 6년 ~ 10년 | 8년 ~ 15년 | 11년 이상, 무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일반적 범행 | ~ 8월 | 4월 ~ 1년 | 8월 ~ 2년 |
2 |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 ~ 10월 | 6월 ~ 1년 6월 | 1년 ~ 4년 |
YK 형사 분야 업무 프로세스
피의자·피고인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STEP 01 - 사실관계 파악
우선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또는 어떤 역할로 사건에 연루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출책·전달책으로 가담했는지, 조직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객관적인 자료와 의뢰인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STEP 02 - 고의성 및 역할 검토
STEP 02 - 고의성 및 역할 검토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임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 심부름으로 오인했거나, 구체적인 범행 목적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책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거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용당한 경우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STEP 03 - 법리 다툼 및 방어 전략 수립
STEP 03 - 법리 다툼 및 방어 전략 수립
수사기관은 전체 조직을 하나의 공범 구조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개인이 전체 범죄 계획에 깊이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범행 지휘·주도 여부, 피해 금액 인식 정도,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다투는 변호 전략을 세웁니다.
STEP 04 - 양형 자료 제출 및 피해 회복 노력
STEP 04 - 양형 자료 제출 및 피해 회복 노력
피의자가 피해 금액 일부를 변제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외에도 반성문, 탄원서, 재범방지 대책 등을 함께 제출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입니다.
피해자
STEP 0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STEP 01 - 피해 사실 정리 및 증거 확보
피해자는 송금 내역, 문자·통화 기록, 카카오톡 대화 등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입증 자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STEP 02 - 수사기관에 신고
STEP 02 - 수사기관에 신고
피해금 환급을 위해서는 신속한 경찰 신고와 금융기관 통보가 중요합니다. 피해 발생 직후 계좌 지급정지 조치를 통해 피해액의 일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STEP 03 - 민사소송 준비
STEP 03 - 민사소송 준비
피해자가 직접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민형사상 합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입니다.
“법무법인 YK 형사센터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한 수많은 업무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 의뢰인의 만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에게 돌이키기 어려운 결과를 남깁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속아 순식간에 큰 돈을 잃고, 피의자는 단순 아르바이트라 생각하고 가담했더라도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보이스피싱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며, 법적 대응 과정 역시 매우 세밀하고 복잡합니다.
피의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알고 가담한 범위와 역할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조직의 핵심 공범으로 오해받아 예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발생 직후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피해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개입이 절실합니다.
법무법인 YK는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토대로, 피의자에게는 억울한 부분을 바로잡아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절차를 안내하며 끝까지 함께합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 피해 배상 절차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의뢰인께서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