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가사법 전문
남화진 변호사
교통사고 / 교통사고
피고인졸음운전 사고로 중상해 야기… YK 도움에 벌금형으로 끝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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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교통사고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외근을 마치고 복귀하던 길에 졸음운전으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반대 차선에서 주행 중이던 차량을 충격,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냈습니다. 의뢰인은 졸음운전으로 인해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소속 공기업의 징계 가능성까지 고려하며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이 전혀 없는 단순 졸음운전이었고, 피해자 측 역시 초기에 중상해가 아닌 단순 상해로 판단되었으나, 사고 당시 의뢰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기소된 사안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의뢰인은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회사로부터 중한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최대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변호사님, 실장님께
이번 교통사고건으로 두랴움과 소송이라는 무지함에 법무법인 YK를 알게되어 변호사님의 세세한, 알기쉬운 배려 덕분에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함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성심을 다해 응대해주신 변호사님, 실장님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정중히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교통사고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교통사고 변호사는 우선 반성문, 안전운전교육 이수내역, 가족 탄원서 등 다양한 양형자료를 충실히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합의 의사 또한 계속 전달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측의 과도한 요구와 공판 중 비합리적인 주장 등으로 실제 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으나, 재판기일을 연기하며 협상을 이어갔고 선고 직전 마침내 합의에 이르러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사안의 경위, 의뢰인의 공기업 근무상황, 피해자와의 최종 합의 등을 두루 고려하여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졸음운전이라는 비고의적 사고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실형 가능성을 방어한 점에서 실무상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