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연 변호사
형사 / 명예훼손
피의자군 복무 중 명예훼손 피고소… YK 도움에 무혐의로 마무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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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의사불벌죄
- #합의종결
- #공소권없음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직장 동료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며, 억울함을 토로하며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거듭 토로하였으나, 명예훼손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과 무죄 취지로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방안 중 어떤 방안이 더 의뢰인에게 실효적인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명예훼손 사건의소송 결과
불기소내용 확인했습니다. 그 동안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애초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과 같이 무죄 취지로 수사단계에서 변론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담당 군검사와 긴밀히 소통하여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대해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결국 피해자와 합의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명예훼손 혐의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군 복무를 계속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