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이의진 변호사
성범죄 / 강제추행
피고인길거리 강제추행 사건… YK 덕에 벌금형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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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길거리에서 안면이 없는 20대 여성에게 돌발적으로 껴안고 입술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부터 모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큰 낙인을 우려한 의뢰인은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 신상정보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 대한 돌발적 신체접촉으로 인해 죄질이 가볍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왜 이러세요""라고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지속된 신체접촉이라는 점에서 정황상 불리한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형벌뿐 아니라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 취업제한명령 등 2차 처분의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룬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이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소송 결과
벌금형항소는 하지 않겠습니다.
힘 써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을 정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심어린 사과와 적절한 합의금을 제안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자발적 수료를 유도하여 이수증 및 심리소견서를 양형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경제적 곤란, 가족 부양 사정, 동종 전력 없음 등의 자료도 종합하여 정리한 의견서를 통해 법원에 제출하였으며, 유사 판례를 비교하여 벌금형이 적절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3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였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명령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나 집행유예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구속이나 사회적 낙인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