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원 변호사
군법무 / 상관모욕
피의자상관모욕 혐의 걱정했지만… YK 덕에 기소유예 받았어요
- #상관모욕
- #군형법
- #기소유예
- #군사조사
- #형사조정
YK 군법무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해군 함정에서 근무하던 의뢰인은 상관인 부사관과의 말다툼 중 순간적인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모욕적인 발언을 하게 되어 상관모욕죄로 군사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 전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내방하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 또는 금고형만이 규정되어 있는 범죄로, 유죄 시 전과기록이 남게 되어 장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피의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의뢰인이 초범이고 반성의 태도가 진지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 가능성 등이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조기에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점이 주요했습니다.
상관모욕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향후에 불기소이유서 나오면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군법무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의뢰인과 부모님 면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임을 전제로 형사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형사조정에서 피해자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 조건을 조율하였고, 합의금 지급을 통해 조정성립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검찰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의 부재,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강조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군법무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상관모욕 혐의에 대해 형사조정 합의 및 변호인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이후 무사히 부대 복귀 및 정상 복무가 가능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