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경력 / 형사법 전문
송준규 변호사
형사 / 절도
피의자술 취해 남의 차 운전했지만… YK 덕에 기소유예 받았어요
- #음주운전
- #자동차불법사용
- #절도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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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상실
YK 형사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직장 회식 후 음주 상태에서 귀가하던 중 자신의 차량이 아닌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게 되었고,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고 절도 및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함을 토로하며 사건 경위를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음주로 인해 당시 기억을 상실한 상태였고, 자신이 타인의 차량을 운전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피해 차량의 문이 열려 있었고, 내부에 키가 꽂혀 있어 별다른 의심 없이 탑승하게 되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도 자신의 차량이 사라졌다고 착각하여 회식 장소로 다시 차를 찾으러 갔던 점 등으로 보아, 의뢰인에게 절도 고의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의소송 결과
기소유예기소유예 결정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형사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블랙박스 영상, CCTV, 카드결제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의뢰인이 타인의 차량을 고의로 절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량으로 오인한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절도죄가 아닌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죄명을 변경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고 의뢰인의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 기소유예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형사 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차량을 절취할 명백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자동차불법사용죄로 죄명을 변경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