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이혼 전문
김보경 변호사
민사·행정 / 손해배상
피고회사에 손해 끼쳤다며 손배소 피소… YK 덕에 항소심도 전부 승소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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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민사·행정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과거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횡령과 배임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고, 본인이 작성한 확인서가 문제가 되며 채무 전액을 인정한 것처럼 오해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회사 재직 중 3억 7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작성한 ‘확인서’의 법적 해석과 그 효력이 주요 쟁점이 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 전부를 인정한 것인지 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 중 약 1,200만 원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으나, 상대방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YK 변호사님께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소송이란 지금껏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처음 내용을 듣고
우편으로 받았을 때는 앞이 캄캄하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YK 변호사님을 만나 근저당 해지등 민사
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민사소송을 시작하고 진행상황이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생소한 법적 용어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상대방의 서면 등 내용도 친절하게 설명해주셨고 전략등도 상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마다 저를 먼저 이해해주셨고 승소하기 위해 밤낮으로 생각하시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로 인해 승소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도 성실히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감사 인사드리며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민사·행정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는 1심에서 이미 상당 부분의 방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바,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확인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일부 지급하겠다는 약정일 뿐, 손해액 전부를 무조건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고, 횡령·배임의 개별 항목에 대해 근거 없는 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미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고, 퇴직금 채권과의 상계 의사표시까지 명확히 함으로써 상대방의 청구를 차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