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리 변호사
성범죄 /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피고인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YK 덕에 단순 성매매죄로만 처벌됐어요
- #아청법위반
- #성매수
- #미성년자인지불능
- #성매매처벌법
- #벌금형
YK 성범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성매매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차량 내에서 대가를 지급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였고, 이후 경찰 수사 중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였다는 진술로 인해 아청법 위반 혐의로 입건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찾으셨습니다.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아청법 위반(성매수죄)로 기소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인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하였고, 상대방도 본인의 나이를 적극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동일한 전과가 있었고, 아청법 재범으로 판단되면 매우 중대한 처벌이 가능했기에 변호인의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아청법위반) 사건의소송 결과
약식명령변호사님께
이번 사건 때문에 가족과 주위분들 및 직장까지 다 포기하려는 마음을 알아주셔서 어려운 상황에도 변호사님께서 끝까지 힘을 보태주시고, 전문적인 조언과 자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 최선을 다해 주신 덕분에 좋은 결과 얻을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변호사님의 앞날에 더 큰 성공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의뢰인 올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성범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록과 객관적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의 미성년자 여부를 전혀 알 수 없었던 사정, 상대방의 자발적인 성매매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아청법이 아닌 성매매처벌법 위반으로 죄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당초 아청법 위반 재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법무법인 YK의 조력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사건을 비교적 가볍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