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전문
송지민 변호사
가사상속(가업승계) / 후견
청구인연락 끊긴 아들 부부의 친권 상실… YK 덕에 손자 후견인으로 지정됐어요
- #친권상실
- #공시송달
- #후견인지정
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를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손자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었으며, 아들과 며느리는 사실상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부모의 부재로 인해 법적 보호자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었고, 이에 의뢰인은 손자의 친권상실과 자신을 후견인으로 지정받고자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아들과 며느리는 이혼은 하지 않았으나 수년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로 인해 송달의 어려움이 예상되었습니다. 부부 모두 자녀를 방치하였으며, 실제 양육은 전적으로 조부모인 의뢰인이 맡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손자의 입학 등 법적 절차가 임박했기에 조속한 친권상실 결정과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연락 두절된 양친의 친권을 모두 상실시키고 조부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야 하는 만큼, 고도의 소명과 절차적 대응이 요구되었습니다.
후견 사건의소송 결과
(전부)승소감사했습니다.
제가 모르는게 많아 궁금할 때 연락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YK 입니다.
소중한 후기를 남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YK는 신뢰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YK 가사상속(가업승계) 변호사의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는 며느리에게는 주소보정을 통해 수차례 송달을 시도하였고, 아들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이 필요함을 소명하여 재판부가 이를 허가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차례의 의뢰인 면담을 통해 자녀 방치에 해당하는 구체적 정황과 기간을 정리하였고, 친권제한이 아닌 친권상실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후견인으로 의뢰인이 지정되어야 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사건이 전체적으로 신속하고 일관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가사상속 변호사의 조력으로, 상대방들의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은 상실하였고 미성년 후견인으로 의뢰인으로 선임되는 결과를 선고받았고, 청구한 내용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